금융이란

금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동안 백안시되어왔고, 타협적인 사람들에게도 ‘필요악’ 정도로만 여겨져왔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이 불로소득으로 비추어지고 돈 없는 사람이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과 주변인의 파멸을 부를 수 있는 무모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동양에선 유교사상가들이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고 상업은 억제할수록 좋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싼 값에 물건을 사서 비싼 값에 물건을 파는 것을 일종의 사기행위로 보고 백성의 인성이 교활해진다고 보았다. 금융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이슬람교에서는 현대에서도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업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각종 외화수출입 결제와 석유대금을 보관하는데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쿠크라는 편법을 동원한다.

서양에서도 이런 점은 마찬가지이다. 중세 교회의 대부업 금지가 흔히 유명하지만, 이미 고전기 헬라스 철학에서도 이자를 가증스러운 악습이라며 금기시하고 있다. 플라톤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단죄했을 뿐만 아니라, 꾸어준 사람은 원금의 상환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5]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의 이자와 상업적 이자를 대비하면서 후자를 단죄했다. 이것이 단순한 재화의 활용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성(자연)에 반대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고전기 헬라스이든 중세 유럽이든 상업적 대부업이 존재한 건 사실이지만, 이들은 인텔리들에게 백안시되었다.

현대사상 중에서는 자본이득을 배척한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사민주의 역시 베른슈타인의 금융자본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업에 매우 적대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금융업자는 노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산출물의 상당수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를 막론하고 좌파나 진보주의자 대부분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이후 현재는 주류가 된 리카르도 등의 경제사상가들의 설파로 금융업의 대한 제약이 크게 풀린 현대에 있어서도 금융과 금융업자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좋지 않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에서도 각중 대중매체에서 “월가의 금융업자”는 칼만 안든 강도처럼 묘사된다. 그 이유는 ‘금융이 왜 나쁜 것인가?’ 하는 점은 경제구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을만큼 직관적이지만 ‘금융이 왜 좋은 것인가?’ 는 경제학이나 통화론에 대한 상당한 이해 없이는 매우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연 25% 이자를 수취하는 고리대금업 금융기관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확장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연 26%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가가 있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1%의 잉여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 고용하는 고용인, 확장된 사업으로 인해 연계되는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가들로 인한 파생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져 국가의 경제력이 커진다. 물론 확실한 수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6%의 수익을 거둘 수 없으면 손해를 보게 되겠지만 역으로 27%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고 금융업체에 돈을 더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부채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기대수익과 리스크를 감안하여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므로 얼마나 많은 이자를 받든지 간에 금융기관은 없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제도가 있는 현대는 과거처럼 빚 못 갚았다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거의 없다. 언급한 반감 때문에 이런 금융업을 각종 이유로 금기시해왔지만 금융 자체를 멸시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 업종 중에서 종사자들의 평균 학벌이 높은 편이며, 명문대 문과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다. 경제, 경영학과 출신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학과 출신들도 금융업종을 가장 선호한다.

2.1.1. 한국[편집]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한국에서도 근대적인 금융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특수은행들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는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설립하였다.

1980년대는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해 다수의 시중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인가하였고 대외 개방을 추진하여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는 금융 자유화 및 개방화가 진전되었고 특히 90년대 말 IMF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기관 간 대규모 합병 및 매각되면서 금융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었다.

2000년대는 금융규제를 대거 완화하였고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금융사업 규율체계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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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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